[미디어펜=박유진·조우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업인들 마구잡이식 증인 요청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 분야는 물론이고 기업 이슈와 무관한 농해수위까지 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나서며 '호통 국감' 흑역사가 반복될 양상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인들이 '증인 출석' 우선순위가 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 등의 '증인 출석'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가 확정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국감 증인은 각 위원회의 간사가 의원실에서 신청한 명단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방문했던 기업 총수들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통보했다.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방문해 ‘북한의 산림을 지원하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증인 요청 사유다. 이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실무적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 망신주기 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업인 증인 출석' 문제는 국감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이다. 

매년 이맘때면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신문이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증인 채택여부와 관련해 불법적 로비 등 각종 비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은 대관 업무 팀을 중심으로 총수와 전문경영인들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연휴, 주말을 막론하고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국감은 대체로 정치적 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감사, 정쟁을 위한 감사, 인기영합적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른바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 여론의 관심을 얻는 것이 국감의 주목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감의 본질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겉으로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지만 민간인이나 기업가를 그런 명목으로 불러내 이를 다그치고 공격하는 것은 국감의 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