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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증된 재생에너지발 전기료 급등, 정부 주장 현실성 있나
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전기료 '껑충'
정부, 2030년까지 전기료 11% 인상 전망
나광호 기자
2018-10-08 13:45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비중을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폭이 정부 예측을 상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LNG 가격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탓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 5일(현지시각)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84.2달러에 거래됐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월12일 대비 각각 34.5%, 42.1% 오른 것으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와 멕시코·리비아·베네수엘라 감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여러차례 나왔음에도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으나, 최근 사우디가 미국의 증산 요구에 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10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패널(왼쪽)·미국 텍사스주 내 풍력발전기/사진=한화큐셀·미디어펜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LNG 발전 비중 증가 등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동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42억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됐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 25%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전력 공급 설비 및 신규 발전소 관련 투자 △연료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kWh당 67원으로, LNG(125원)와 재생에너지(165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독일 및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원전의 단가는 높아져 향후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에서는 전기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피터 헤니케 전 독일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 참석한 피터 헤니케 전 독일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소장은 독일에서 풍력발전 단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료 부담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도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가 한국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인접국가에서 대량의 전기를 구입하는 것에 기댄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원자력백서'에는 독일이 매달 1500억원 가량을 전력 수입에 소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조치에도 독일에서는 10년간 전기료가 2배 가량 올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였던 호주도 전기료 63% 폭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71%나 높아졌으며, 일본 역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가 오르면서 최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기료가 2030년까지 11% 오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외 사례 및 국내 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LNG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원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다는 점에서 배출권 구매 관련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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