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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보호주의 파고 극복할 발판될 것"
대한상의, CPTPP 전문가·무역협회 대토론회 개최
나광호 기자
2018-10-10 11:00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업종 대표와 연구기관·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협상이 타결되고 미·일 양자 협상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PTPP는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극복하는 중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회원국이 우리에게 어떤 가입조건을 요구할지, CPTPP가 처음 도입하는 규범들을 우리가 곧바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CPTPP 가입은 일본,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와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며 수혜 품목으로 일부 섬유제품·의류·농수산물·석유제품·철강 등을 꼽았다. 


박 단장은 "CPTPP 가입시 기존 회원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은 기대되지만 우리 산업의 일본 민감성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에서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우리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참여할 경우 득보다 실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자동차 시장 개방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CPTPP 가입은 한·일 FTA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일 자동차 관세양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과장은 "일본, 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와 원산지 누적 적용 등으로 역내 글로벌밸류체인(GVC)을 활용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CPTPP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남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센터장은 "CPTPP 참여시 대일 관세철폐에 따른 일본 제품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또는 장기 관세 철폐 등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PTPP의 서비스 무역활성화, 투자자 보호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아시아 역내 서비스 수출, 인프라 패키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위원은 "CPTPP의 원산지 완전누적조항과 완화된 직접운송조항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CPTPP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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