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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언주 의원 "태양광발전, 편중 지원에도 경쟁력 없어"
발전단가·REC 보전비용 상승 야기…'전력 재앙' 우려
나광호 기자
2018-10-11 10:18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개발과 태양광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 남발될 경우 고비용 구조로 발전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전비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차액 지원 단가를 

낮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기술개발도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수치나열만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 정책 때문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이 1000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에 2조3497억원이 투자돼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10.0%)·풍력(6.2%)·지열(2.0%)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도 올 7월 현재 태양광이 1KWh당 532원으로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도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1조889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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