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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김삼화 의원 "재생에너지, 태풍·폭우에 취약"
최근 3년간 태풍·폭우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13건
나광호 기자
2018-10-11 09:44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9월1주차까지 태풍·폭우·강풍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 중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11건이 올해 발생했으며, 태풍과 폭우가 잦았던 8월에만 7건의 피해가 있었다. 또 11건 중 태양광 설비의 피해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설비에서 두 번 피해가 난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소유주는 올 5월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비를 시공하다가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후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8월 집중호우 직후 보강토가 무너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또한 태풍 쁘리빠룬의 영향으로 발전소 일부가 붕괴됐던 경북 청도를 비롯해 제주·서귀포·완도·제천·옥천 등에서 △태양광 설비 파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지지대 함몰 △전봇대 및 주택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 벌써 38만개가 넘는 태양광 설비가 존재하고 올 상반기에만 1179ha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태풍 경로가 재생에너지 설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폭우가 더 강하게 내릴 경우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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