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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김삼화 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현실성 있나"
포지티브 방식으로 계산시 네거티브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
나광호 기자
2018-10-11 10:16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보급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해 3020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으나, 계산방법에 따른 잠재량 차이는 3020의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산출한 태양광발전의 잠재량은 321GW였으며,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발전은 각각 20GW, 22GW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잠재량은 계산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해 잠재량을 계산한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것으로, 동 기관이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잠재량을 계산한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이 113GW에 불과했다.


또한 113GW 역시 각종 규제요인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최대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염전의 경우 사용 중인 염전에는 태양광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 기준에는 이러한 제한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동 기관이 이러한 각종 규제 요인과 현실성을 반영해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은 42.8GW까지 줄어들었다. 네거티브 방식 대비 13.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풍력발전 잠재량은 정부 내 다른 기관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났다. 앞서 2014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산출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로, 에경연과 에기연의 값보다 25% 가량 적었다.


반면 해상풍력은 에경연과 에기연의 값이 22GW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44GW의 절반에 불과했다. 두 기관은 모두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계산했는데,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태양광처럼 잠재량 값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36.5GW로 늘릴 예정이다. 


에경연·에기연이 최소 기준을 적용해 도출한 태양광 잠재량 42.8GW와 비교하면 입지 가능 면적의 대부분인 85.2%에 설비를 설치해야 태양광 부문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 부문 목표는 17.7GW로, 네거티브 잠재량의 4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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