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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방부, ‘기무사문건’ 집단적 위증 의혹…책임 물을 것”
김동준 기자
2018-10-11 10:31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의 집단적 위증 의혹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일(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집단적 위증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계엄문건 논란 당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국방부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었다”며 “하지만 당시 기밀문서로 지정으로 국회의원에게 줄 수 없다던 문건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전달됐고 언론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밀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정부는 불법성을 면피하고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신속하고도 의도적으로 기밀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더니, 청와대의 요구에는 즉각적인 ‘선(先) 제공 후(後) 기밀해제’하는 청와대와 국방부 합작 위법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기 진행 중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발과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하는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국민이 무엇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증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기밀 취급자가 아닌 임 소장이 계엄문건을 취득하고 공개한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당한 질의를 위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임 소장이 국정감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새롭게 출범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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