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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윤한홍 의원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재생에너지에 붓나"
전력기금 중 재생에너지에 1조11억원 투입…전년비 19.3% 증액
나광호 기자
2018-10-11 15:00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비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 대비 19.3%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대비 1.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사업은 그 내용이 판이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3805억원) △발전설비 확대(3660억원) △기술력 개발(2079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이 가장 컸으나 621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난해 대비 65억원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504억원)과 특별지원(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의 예산은 343억원이었으나, 이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이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산업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즉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의 경우에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만 주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전력산업기금이 신재생발전기금이 되었나"라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료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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