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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동연 장하성 교체 부인 능사아니다
소득주도 실패 책임물어야, 경륜 리더십 갖춘 새경제팀 시급
편집국 기자
2018-10-11 16:14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설을 부인했다.


모 일간지가 11일 톱으로 두 사람의 경질 검토기사를 게재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연초 경질가능성을 묻는 청와대 기자 질문에 황당한 비유로 답변했다. 연초면 이름모를 혜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인사문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문학적 센스는 평가할 만 하다. 국민들에겐 생뚱맞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김부총리와 장실장 인사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됐다. 최악의 고용참사와 실업대란, 저성장에 대해 경제팀이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 신규 일자리가 지난 8월 3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경제팀의 쇄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김앤장(김부총리과 장실장) 인사 가능성을 부인할 게 아니다. 민심 수습차원에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민심을 회복하기위해서도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 장실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장실장은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인사개입의혹과 금융회사 인사문제, 최저임금의 무리한 시행 과정등에서 불신을 받았다. 그가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은 국민혈세를 퍼부어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청와대가 11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동시 교체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실패와 고용참사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추락하는 일자리를 반전시킬 새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 경제실정에 책임이 있는 경제팀을 옹호하는 것은 민심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현 경제팀의 정책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성공한 경제정책과는 거꾸로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정부가 실망스런 성적표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패의 길이 분명하면 돌아서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치슬로건을 내건 정권답게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돕는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 등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성공한 경제정책방정식을 원용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올렸던 법인세도 내려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면 감세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2%로 내리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감세로 여력이 생긴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있다. 친기업정책이 친근로자정책으로 선순환하고 있다.


경제팀의 당면 과제는 과도한 기업규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욱 큰 화를 초래한다. 투자와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야 한다. 문대통령도 최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을 뛰게하는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김동연-장하성 투톱으론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 경륜을 가진 새 인물로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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