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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정우택 의원 "태양광 확대, 중국업체 배불리기"
국내 중국태양광패널 비중, 지난해 26.5%서 올 상반기 38.5%로 급증
나광호 기자
2018-10-12 09:19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가 맞물리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증가,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전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 태양광시장에도 급격히 진출하고 있고, 태양광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으며, 지난해 26.5%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오는 2030년 33.5GW로 28.5GW로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한 2015년 113만6035kW에서 지난해 204만9416kW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한 바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정 의원은 그러나 중국 태양광업체가 내수시장 축소와 미국·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남는 재고를 저가로 내다 팔기 시작,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태양광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수입돼 아직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 "국내기업이 국내공장이 있는데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세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 번 빠져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산업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국내 태양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국 태양광업체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및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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