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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곳 없는 '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예산 태부족"
조배숙 의원 "불공정거래 상담은 올 들어 2배 이상 급증"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0-12 11:54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정부의 열악한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을'들이 호소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8건이던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이 올해는 8월말 현재 64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상담센터 예산은 지난 2016년 4억, 작년에도 4억원이었고 금년에는 되레 3억5200만원으로 삭감됐다.


담당 인력도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2017년 59명, 2018년에는 60명으로 1명 증가에 그쳤고, 전문 인력(변호사)은 2명이 전부다.


소상공인들에게 상담센터는 변호사 등이 매칭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을 상담해 줄 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시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 고작 변호사 1명을 증원했을 뿐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들의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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