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는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CVID)'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비핵화과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입장은 완고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열린 양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유럽사회의 리더격인 '프랑스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이번 유럽 순방이 북한과 EU를 잇는 중재외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경우 무엇보다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 검증가능해야 한다는데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당장 평양과 외교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며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이나 비핵화,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이 같은 답변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에 대해 '기술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을 언급해 검증·사찰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 현안으로 최근 EU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내 한국 기업이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