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REC가중치의 차등지원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송배전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00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100kW 10개로 분할접속시 83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00MW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유형·설치용량·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REC 가중치를 살펴보면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kW~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에는 0.7을 부여하고 있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는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월 제도시행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만9718건으로 전체 5만7401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100kW미만 분할접속이 과다하다보니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고장예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3만9718건을 1000kW 단일접속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0건당 6600만원이 감소, 총 2620억8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30kW이하)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제도를 시행,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법인쪼개기가 30kW이하로 더욱 심화되고 관련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분할접속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접속보장이 돼있는 1MW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배전 접속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수익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