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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미중 무역전쟁, 본질은 미국의 ‘넘버2’ 죽이기
과거 소련, 일본 등 ‘G2' 제압...중국은 아직 ’역부족‘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0-20 09:00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공’으로 시작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전세는 미국에 절대 유리하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규모로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입액이 수출의 삼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미리 손을 드는 것이 현명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관세폭탄 뿐 아니라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다. 무역전쟁을 ‘환율전쟁’으로 확전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 재무부는 일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협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시간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관측도 있지만, 윌버 로스(사진) 미 상무장관은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G20 정상회의에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의 리더'가 되면서, 중국처럼 '넘버2'로 부상하는 나라들을 철저하게 '제압' 해왔다.


먼저 소련(소비에트연방)이다.


소련은 2차대전 후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면서 미국과 '냉전'을 벌였다. 한때 미국의 '턱 밑'인 쿠바를 활용, 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소련은 완전히 '해체'됐고, 공산주의 진영도 '붕괴'됐다.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을 제외하면...


미국은 소련의 약점을 알아차렸다.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우주전쟁'이다.


다음 차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나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경제동물'이라는 별명은 미국인들에겐 두려움과 경멸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


미국에게 일본은 주요 동맹국이지만 '잠재적 적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2번이나 터뜨렸다. 일본인들의 무의식 속에 '원한'이 없을 수 없다. 당장은 미국에게 맞설 수 없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력을 키워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힘'이다.


1985년 일본에게 '플라자합의'를 강요, 단숨에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분쇄했다. 그 이후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이런 '강압'이 통했던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도 한 몫 했다. 군사력이 미국의 최대 무기인 셈이다.


이제는 중국 차례다.


중국은 관세폭탄으로는 미국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도 있다.


그렇다고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한 것도 아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 포함 나머지 5대 군사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중국은 정치.군사적으로도 미국과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다.


현재의 G2 '헤게모니 싸움'과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겸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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