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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문재인정부 경제‧대북 정책 ‘일방 독주’ 점검할 때
김소정 부장
2018-10-31 18:36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를 시작하고 첫 행선지로 군산을 찾아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 호남지역 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평와당의 정동영 대표는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는게 지역 정서”라고 했고,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도무지 이해 안된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의 주장은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발표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 풍력 발전 전체는 1.4GW 용량을 가진 신고리 3호기 원전 하나만 있으면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 33.5GW와 풍력 17.7GW 등 총 58.5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는다고 발표했지만 최대 100조원이 든다. 반면 신규 원전 6기를 짓는 데에는 25조원만 쓰면 된다.


비용뿐 아니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대신 우리에게는 지난 60년간 쌓아온 원전 기술이 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수많은 기술자와 관료들이 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갖가지 에피소드를 축적해가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대표적으로 UAE에 총 4기의  원전을 수출한 쾌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까지 재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모두 대한민국이 걸어온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려는 정책이다. 물론 그 흐름 속에 명암이 교차한다. 하지만 정부는 ‘선의’만 내세워 바꾸고 없앨 것만 찾고 있는 형국이고, 자칫 지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서민경제를 파탄 낼 위험이 뒤따른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이어간다’는 생각 대신 ‘정권을 독식’하고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남겨놓고 없애버리고, 부정하는 독선에 빠진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타협하고 조율해서 ‘최선의 정책’을 내는 정부와 정치인을 기대한다. ‘정의’를 내세워 일방 독주하는 정부는 과오를 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통일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대표 진보시민단체의 한 활동가에게 들은 말이 기억난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보고 아쉬웠다”고 했다. 통준위에는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해 있었다. 그는 “수정해가는 게 역사인데 도려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혁신하는 보수’가 정답인 것처럼 ‘지킬 줄 아는 진보’가 옳은 것이다. 북한의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한 말을 접하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수록 북한에 더욱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에 안달을 내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처지로 보여 안타깝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위원장./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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