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에 단순노동 일자리 푼다…첫해에만 4만명 수용 전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8-11-03 14:56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고로 노동력이 부종해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키로 했다.


3일 연합뉴스는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전날(2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가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성청(부처)이 시행 첫해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 인원은 최대 4만명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로 제시했지만,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선 건물 청소, 건설, 조선, 농업, 어업, 외식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상 업종과 수용 인원, 지원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일본 국민민주당 오쿠노 소이치로(奧野總一郞) 의원은 지난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증가 규모를 제시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이민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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