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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부총리 장하성실장 불협화음, 경제위기 더 키워
경제위기 정반대해석, 혁신성장 규제혁파 이끌 리더십 절실
편집국 기자
2018-11-07 16:08

'김앤장'의 갈등과 반목이 끝이 없다.


국민들은 경제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의 심각한 불협화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콩가루같은 경제책임자들이 퍼팩트스톰이 우려되는 한국경제호의 조타수를 잡을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대로 가면 배가 산으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장실장은 최근 국감에서 참담한 실패를 보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내년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경제위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부정했다.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별 것 아니라며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은 유례없는 고용참사를 초래했다. 최악의 실업대란, 분배참사, 6개월째 투자감소, 성장률 하향 등을 가져왔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멀쩡한 경제가 중병환자로 전락했다. 심각한 오진과 수술실수로 중환자로 만들었다.


반면 김부총리는 장실장의 경제위기 부인에 대해 장실장의 개인적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장실장의 무지와 잘못된 시각을 비판한 것이다.


그동안 김앤장은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서로가 외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두사람이 이젠 공개적으로 서로를 부인하는 선까지 갔다. 김부총리가 삼성 반도체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한 것을 두고도 두사람은 입씨름을 벌였다. 장실장은 김부총리를 겨냥해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비아냥했다. 삼성은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투자보따리를 내놓았다. 장실장은 삼성의 투자계획에 대해 폄하하는 망언을 했다.


삼성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등에서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면 해당국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버선발로 이부회장에 탱큐를 연발하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줬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는데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적폐매도와 과도한 지배구조규제, 노동개악, 비정규직 제로화 등이 결정적인 주범이 되고 있다.


   
고용참사와 저성장통으로 신음하는 경제위기 진단을 둘러싸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내연하던 갈등과 반목이 이젠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투톱의 갈등은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조속히 김앤장을 경질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자리창출 능력을 배가시킬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꾸려져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부총리도 고용경제팀장으로서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 우유부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세금으로 단기일자리를 만들려 급급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감세로 투자를 촉진하는데, 반대로 증세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이전을 부채질했다. 과도한 기업규제에 대해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혁신성장에도 눈치만 봤다. 원격의료진료와 서비스산업규제완화 등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식의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했다. 경제팀장이 무기력하고 무소신했다.  


경제팀 투톱의 이견과 대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리스크요인이다. 대형 위기가 몰려오기전에 경제팀을 조속히 쇄신해야 한다. 온갖 참사를 초래한 김앤장을 경질해서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줘야 한다. 뉴 경제팀은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로 맞지 않는 김앤장은 경제정책에선 혼선을 빚었다. 더 이상 투톱이란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맞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부총리 후임이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경제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참사, 투자부진, 분배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은 심각한 불황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최대 일자리업종인 자동차분야는 현대차와 한국GM의 매출 및 이익격감으로 부품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급진 포퓰리즘정책으로 일자리창출 능력은 사라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에 일자리가 0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변 연구기관마저 연말과 내년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박근혜정부시절 최대 80만개에서 최저 30만개를 창출했지만, 문재인정부들어 지난 7월, 8월에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추락했다. 이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김앤장을 신속하게 경질하고, 현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있는 인물로 2기경제팀을 꾸리게 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수석은 부동산과 도시공학 학자출신이지,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김수석은 더욱이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킨데 큰 책임이 있다. 강남아파트를 ‘때려잡겠다’며 살기등등하게 초강력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문재인정부들어 1년간 부동산가격은 무려 21%나 급등했다. 박근혜정부 1%, 이명박정부 3%, 노무현정부 14%에 비해 부동산가격을 지나치게 올려놨다. 시장은 김수석의 허풍과 교만을 철저하게 비웃었다. 시장은 그를 KO시켰다.


김수석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핵임인력 이탈과 해외수주실패, 원전생태계 파괴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오죽하면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씨마저 경제를 모르는 김수석이 정책실장등을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겠는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 경제팀이 꾸려져야 한다. 잘못된 경제처방으로 인한 고용참사, 투자부진, 혁신성장 부진과 노동개악을 일신해야 한다. 기업을 적폐로만 옥죄지 말고 글로벌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 활력회복,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유연성 제고등을 이뤄낼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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