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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홍남기·김수현 체제, '경제실정' 전철 밟지 않으려면?
‘김동연-장하성 체제’ 데자뷔...홍남기 '원 톱 체제’로 가야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1-10 09:00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이 새 커플은 왠지 동시 경질된 전임 김동연 부총리 및 장하성 정책실장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장 투톱 체제의 판박이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두 커플은 모두 정통 경제 관료이념적 색채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참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홍 부총리 내정자는 재정·예산 업무를 비롯한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이다.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예산·기획·재정 담당 경제부처에서 일했다.경제 관료로서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중용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사진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오른쪽)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고,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는 연금복권을 개발해 대 히트를 친 아이디어맨이기도 하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 간 이견을 잘 조율하고, '송곳 질문'에 대답을 못 하거나 '뻔한 대책'을 가져오면 호통을 치는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김동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국정 농단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능력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발탁됐다는 점도 있다.

이에 비해 김수현 정책실장은 학자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도시.환경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참여정부 국정과제.국민경제.사회정책 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사회수석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는 일자리수석으로서 현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사회수석으로 옮겼고, 다시 부동산 폭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의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는 포화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여권 일각에서 그의 정책실장 임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되레 승진,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시켰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김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제부총리를 좌지주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전임 장 정책실장도 그랬다. 심지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무시하고 각종 인사에 사사건건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더욱이 홍남기 내정자는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온화한 성격으로, ‘자기 목소리가 적다.

김 실장은 최근 일련의 정책 실패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그가 투톱의 일원으로 내각을 수시로 흔들어 댄다면, 전임자들의 정책 엇박자경제 실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홍 내정자는 최근 국회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수장을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투톱체제로 하기보다 부총리가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한 것.

당연한 말이다. 그래야 한국 경제에 내일이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명심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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