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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미국, 중국 손보기로 결정…한국의 선택은
송영택 부장
2018-11-15 09:00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대한민국에게 어느 나라 편에 설 건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전략적 판단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춰야 할지 모른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무역교역 총액이 커다란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과연 양국 중 누가 힘이 쎈지. 현재로선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적 야망이 덜 하다. 국제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힘이 강한 나라 편에 붙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중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됐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4일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을 향해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멋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치 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더욱 강화된 힘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자유국가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했고 이를 위해 베이징의 경제를 개방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산당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수단과 선전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성, 상호호혜, 주권존중 등 미국이 추진하는 보편성을 지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환율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 도난, 외국인 투자에 당근으로 작용하는 산업보조금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모순되는 정책 무기를 총동원했다”면서 “중국은 이런 정책으로 경쟁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제조업 기반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 영화계,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대가를 주거나 경제적 활동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미국 합작회사 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델타항공사가 웹사이트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한 지역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요했고, 메리어트호텔에게는 티벳에 관한 트윗을 올리는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할리우드가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공산당이 싫어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미국의 대학, 씽크탱크 및 학자들에게 풍부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선 중국 ‘일대일로’ 추진의 수정을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빚의 외교’를 통해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몰수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할 막대한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갑지 못하자 이 항구를 손에 넣었다. 베네수엘라에게는 기름을 담보로 50억 달러의 채권을 제공했다. 이미 500억 달러의 채권을 제공한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를 전부 합친 것만큼의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군사적 우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를 첨단화 하고 있으며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항공모함과 전함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맺은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통해서 중국이 인공섬에 기반한 영해를 선포한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중국에게 체제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섣부르게 친중 친북 반미의 외교전략을 선택할 시 우리나라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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