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마치고 18일 귀국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의 20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마치고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싱가로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북학 핵문제에서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비핵화 동력을 유지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로키로 접근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중재자 역할’을 다시 요청받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14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때와 달리 제재완화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5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제재완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펜스 부통령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한국 방문 요청에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남북한 순차 방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에 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국가들을 한반도 문제에 좀 더 끌어들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에 조코위 인도네시에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 회의에 초청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남북이 참석하면 특별정상회의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면서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93세의 노정객으로 참석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연설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력을 제로(zero) 수준으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럴 때 북한이 더욱 고무되어 완전한 감축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