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들이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와 의료산업분야 규제완화를 둘러싸고도 촛불세력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이번엔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무기를 휘두르고 촛불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노총은 21일 현대차 현대중공업노조가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계가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갖고 탄력근로제에 대해 전면거부에 들어가면서 경제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경제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노동계의 막가파식 반대투쟁에 기업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검찰과 지방정부청사, 국회등을 번갈아가며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법치국가 한국을 최대한 농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마치 민노총의 나라인양 교만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촛불정권의 양대노총에 대한 저자세와 칙사대접도 노동계의 안하무인식 거리투쟁, 파업, 무단점거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촛불주주들인 양대노총에 넘치는 선물과 특혜를 줬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해온 모든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되레 10%에 불과한 양대노총의 기득권만 강화시켜줬다. 공기업 성과연봉제폐지, 해고등에 관한 양대지침 폐기에 이어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을 강행했다. 공기업에 이어 민간기업에마저 노동이사제를 추진중이다.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주주인 노동계에 충분한 선물과 보상을 줬다. 국가경제와 기업들에겐 재앙과 같은 노동개악조치들이다.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보상과 챙겨주기가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노동계는 기득권세력이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노총과 대화가 되지 않고, 마냥 반대만 하는 고집불통이 것이 큰 문제"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촛불정부마저 노동계의 막가파시위와 파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노총의 강력한 전위대인 현대차노조원들은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다.

전체노조원들 가운데 1%에 해당하는 귀족노조들이다. 중소기업근로자들보다 2~3배 더 많이 받는다. 민노총 한국노총노조원들은 대부분 고액연봉을 받는다. 노조가 전체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들을 생각하지 못한채 기득권만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

노동계가 최근 거센 반대공세를 벌이는 탄력근로제 시행 반대는 명분이 전혀 없다. 여야가 몇 명안되는 정의당만 제외하고 탄력근로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주52시간으로 단축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마저 인건비 급등과 연구개발 및 영업차질등으로 비명을 질렀다. 신규일자리가 최저 지난 7~8월 3000~5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과도한 노동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노조를 떠받드는 문재인정권도 산업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마저 하지 안하면 실업자는 급격히 양산되고, 신규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성장은 더욱 떨어지고,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으로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없앤 정부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좌파정부 50년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개혁거부와 규제완화 반대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좌파정권의 연장도 못하게 만든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탄력근로기간의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탄력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기업들은 인건비 급등, 연구개발과 마케팅, 납기준수 차질등의 피해를 안게 된다.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가 불가피하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들로선 급여감소는 심각한 사안이다. 막대한 사교육비와 아파트 채무상환등을 감안하면 일을 더해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더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마저 방해하는가?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다. 노동계는 더 이상 무리한 몽니를 부리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양측과의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계는 노사정대화채널에 적극 참여해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90년대 독일 슈뢰더총리가 하르츠개혁을 통해 실업률 20%에 육박했던 독일경제를 회복시켰다. 해고와 채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늘었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경제는 다시금 노동개혁으로 살아났다. 유럽의 기관차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네덜란드도 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벗어났다. 기업들은 고용보장을 하되, 노동계는 임금동결 및 감축을 수용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한국도 2018년 세밑에 특단의 노사정협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단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저성장과 실업대란 고용대란 분배대란등으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분야의 규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도 독일같은 대규모실업위기를 맞을 수 있다.

슈뢰더총리는 지지세력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파업에도 개의치 않았다. 독일국민과 경제를 위해 노동계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선거에서 기민당 메르켈에게 정권을 내줬다. 선거승리를 위해선 노동계를 끌어안아야 했다. 그는 정권의 선거승리보다 독일경제를 우선시했다. 그가 위대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양대노총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를 극복해야 문재인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이상 일자리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좌파정부시절에 노동개혁을 하는 게 되레 더욱 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은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선 기업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노동개혁, 개방화로 가야 한다. 노동계를 존중하되,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와 몽니에 대해선 노를 선언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어기는 기업들이 양산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산업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