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와 사가 주체" 경사노위 공식 출범…민주노총 불참
문대통령 “대립 아니라 협력 관계여야…민노총의 빈자리 아쉽다”
김소정 부장
2018-11-22 16:4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회의 진행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모두발언을진행,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라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오랜 기다림과 큰 기대를 갖고 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에 몇가지 당부도 했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자세를 견지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부터 결론 도출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며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형일자리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었다”며 당장 시급한 역할로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의 역할로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체 경사노위 위원들이 차례로 발언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한 뒤 회의장에서 나왔고, 이어지는 안건 논의는 경사노위 위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라는 것이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첫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합의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언급, “경사노위가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존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대통령께서 나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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