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뒤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는 대신, 가맹점주들이 내는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에 나섰다. 가맹점별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소자영업자단체와 카드사 노조 등은 '차등 수수료제'라는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는데, 매출 규모별로 대형 가맹점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걷으라는 게 골자다.

이 외에 우대수수료율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달 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기본 공제율은 1.0∼2.0% 정도로 우대공제율인 1.3∼2.6% 적용기간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기간 연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지며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 5만5000명이 연간 6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연내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연체율 리스크 등을 고려해 사전 감독에 나서라는 취지다. 금리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취약차주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자는 소득 하위 30%,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1~10등급 중 하위 7~10등급을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올해 2분기 기준 8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자인 차주의 대출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이들 중 65.5%가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 대부업,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조금만 금리가 인상돼도 채무 부담이 높아진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어렵게 확보한 납품, 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본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가계와 산업자본이 대출할 때 적용되는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기준이 달라 산업자본에 유리하게 바꾸라는 주문"이라며 "산업자본의 대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바꾸라는 것(기업 금융 활성화)"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금융위는 오늘 지시사항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