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분배최악 소주성, 왜 미일 성공방정식과 거꾸로 가나
잘못된 정책 빈익빈 부익부 심화, 시장친화 노동개혁 절실
편집국 기자
2018-11-23 11:24

54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하고서도 분배구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문재인정부가 국민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실패사례들이 차고 넘치는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제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유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주성은 처음부터 참혹한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었다. 재앙을 잉태한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모든 개혁은 백지화했다.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가혹하리만치 강화됐다.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대우하려 했다. 대기업들은 적폐로 몰려 지배구조와 각종 상법상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았다.


근로자와 노동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악의 실패작으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최하위 20% 계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나 감소했다. 최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22.6%가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하려는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정책으로 전락했다.


반면 증세와 세금추징의 표적인 최상위(5분위) 20%는 11.3%가 증가했다. 1분위에 대한 5분위의 소득배율은 5.52배로 커졌다. 역대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 아무리 세금으로 부자들과 대기업들을 때려잡아 분배를 강화하려 해도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형만 심화시켰다.


정부의 선한 의도와 비전은 정반대로 어그러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설계주의 몽상이 한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시장과 경제는 인간이 설계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강남때려잡기식 고강도 부동산규제대책을 내놓자 강남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시장은 김수현실장의 교만과 편협함에 대해 한껏 복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분배악화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해명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수정이나 유턴을 시사하는 말은 없다. 문대통령이나 김수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림없이 강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경제가 벼랑으로 치달아도 귀를 막고 있다.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정직함과 겸손함이 없다. 오직 민노총 등 지지층만을 위한 편협하고 국민분열적 정책으로 가고 있다. 강고한 지지세력인 노동귀족과 전교조만 품에 안고 가면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조선산업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물이 들어올 때 물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의 현실경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누가 잘못된 가짜정보를 보고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에 이어 분배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가경제는 남미와 남유럽처럼 국가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정은 북한독재자와의 포옹보다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하는 데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 정권의 운명도 순탄해진다. /청와대 제공


자동차산업은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났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폐업과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3조~4조원대 긴급자금 수혈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산업도 그로키상태다. 수주량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 호황기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로 올라섰지만, 물량이 쪼그라든 보리고개상태에서의 1위여서 별 의미가 없다.


한국산업은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현장은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문대통령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면서 "물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다. 참모들의 편향된 보고에 대통령이 현실경제를 모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성장도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문대통령이 최근 공정경제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진 것도 의미심장하다. 대기업을 옥죄는 공정법과 상법 규제등은 강화하되, 혁신성장은 말만 앞서고 있다.


정부가 '소주성'을 고집하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는다. 사회적 약자들의 분배와 소득은 더욱 악화한다. 인건비 급등을 이기지 못한 도소매업자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폐업은 가중될 것이다. 올해 폐업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재앙을 맞고 있다.


적폐로 몰려 온갖 규제더미속에서 신음하는 기업들의 투자 및 신규채용기피는 더욱 확산된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규모는 70억달러를 넘었다. 민노총공화국에서 기업들이 살아날 길은 국내사업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가정신은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살아날 유인책이 사라졌다. 기업과 기업인을 죄악시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문대통령과 정책참모들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한국경제는 급속히 쇠락할 것이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겨울고목나무가 되어갈 것이다. 경제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진실과 현실 사실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


왜 우리만 성공방정식을 외면하는가? 왜 우리만 실패방정식에 갇혀있는가? 왜 우리만 노동귀족을 위한 정책에 매몰돼 기업을 적대시하고, 투자와 일자리감소를 자초하는가? 문대통령은 사이비이단 소주성을 신주단지처럼 떠받치는 경제참모들을 멀리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대북이벤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흔들거린다.


국민들은 김정은과의 포옹하는 대통령보다는 내 지갑을 두텁게 해주는 대통령을 바란다. 내 자녀의 취업길이 열리는 더욱 원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납품물량이 증가하길 바란다. 현정부는 대기업들을 때려 잡으려 하니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경제회복의 견인차인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 더 이상 적폐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정경협력의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정부는 지원자 치어리더역할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들을 옥죄고, 오너와 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려 할 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를 보면서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회계처리와 상장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정반대로 뒤집어 제2의 엔론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반기업적인 정권의 리스크가 재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의 일거리도 증가한다. 기업주변의 음식점과 시장 술집 편의점 등의 수입도 병행해서 증가한다. 좌파들은 낙수효과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짓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공장주변과 문을 닫은 군산 한국GM공장 주변의 황폐한 지역을 비교해봐라.


일자리창출과 분배해소 등 모든 것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참담한 진실을 마주 대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의 부당한 정권비판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이 결국 이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문재인정부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로 만든다. 국민과 따로가는 민노총정부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규제혁파, 투자인센티브, 감세, 노동개혁, 개방화로 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의 성공한 경제정책을 봐라. 노동귀족 민노총만 끌어안고 5년간 정권을 운전하려 한다면 경제파탄이 가속화할 것이다.


과도한 좌파복지포퓰리즘을 강행하다가 거덜난 배네수엘라와 브라질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몰락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더 이상 경제참모들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좀 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조선시대 임금들처럼 잠행을 해서라도 기업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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