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결정은 조사에만 국한된다"며 "철도 사업을 하려면 추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VOA가 '철도연결 사업에 대해 추가 면제가 필요하냐'고 묻자 "제재 상황에서 이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리 관계자 또한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이번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조치는 조사에 관한 것"이라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지속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입장을 묻자 "관련 조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며 "제재 예상 조치에 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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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남북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결정은 조사에만 국한된다"며 "철도 사업을 하려면 추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