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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법 경영권위협 독소들, 삼성 현대차 규제먼지 숨막혀
삼성 SK KB지주 투기자본 먹잇감 우려, 기업뛰게 할 규제혁파 절실
이의춘 기자
2018-11-28 16:07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재계가 우려해온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서둘러 통과됐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을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법과 공정법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투기자본에 주요기업들이 농락당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촛불권력인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노총 등 지지세력을 의식한 반기업법안들이 속전속결로 강행되고 있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경영권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됐다.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삼성SDI 네이버 셀트리온 KT&G KB금융지주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를 실시하면 이들 기업 이사진의 50%가 투기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규제하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이같은 대주주 3%룰을 악용해 연합해서 감사위원을 대거 선임할 수 있다. 엘리엇 등 투기자본들이 연합해 특정이사후보에게 몰표를 주면 얼마든지 글로벌기업의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은 국내기업들에겐 공포의 악법이다.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소법안이다. 시장경제와 주주자본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라는 명분하에 강행하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적 규제강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법 전부개정안도 기업들을 잔뜩 움츠리게 만든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30%에서 20%로 제한할 경우 계열사 매각과 대주주경영권 위협등이 본격화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것도 소송남발과 검찰의 과도한 기업수사가 불가피하다. 기업들이 공정위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존치시켜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여전히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처럼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핵심업무인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데 앞장서는 것은 공정위의 존재이유를 없애는 것과 같다. 공정위관료들의 최소한 자존심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입찰 및 가격 담합등의 사안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게되면 기업들은 마구잡이식 수사와 처벌로 고통받을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기업수사에서 혐의가 없으면 별건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로 기업들을 줄초상나게 했다. 검찰이 조자룡 헌칼쓰듯 담합수사를 넘어 엉뚱하게 배임과 횡령으로 기업인을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법과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글로벌기업들이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다.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속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는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정법과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국회 조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상법개정시 삼성 SK 등 주요그룹 계열사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공정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과도한 기업수사가 우려된다. 국회는 상법과 공정법통과에 신중해야 한다.. 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위한 기업가정신회복과 혁신성장이 시급하다. /공정위 제공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은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을 부채질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개월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는 최저 3000명에서 수만명대로 추락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80만명, 최소 30만명에 비하면 일자리재앙이 문재인정권에서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이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등은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의 보류 내지 수정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기자본에 상당수 기업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권방어수단은 전혀 주지 않고 투기세력에게 공격할 창만 주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수십년간 혼신을 다해 키워온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기업경영권을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에 노출시키려는 것은 국가적 자해해위다. 매국행위가 될 수 있다.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SK 네이버 등 다른 글로벌기업들도 엘리엇등의 공략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는 공정법과 상법 심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제거해야 한

다.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절실하다. 재계가 본연의 경영에 전념하도록 상법과 공정법 통과를 견제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입법보다는 기업을 살리느 경제활성화법에 전념해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은 마음먹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뛰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업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가하면서 일자리와 투자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해이후 54조원의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가 고작 얼마인가?  


재계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력업종의 매출부진과 수익악화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착시현상도 내년엔 끝날 전망이다. 반도체가격도 하락중이다. 반도체호황마저 끝나면 한국제조업은 더욱 위기에 직면한다.


현대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고작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토막이 났다. 한국최대 제조업인 현대차가 전례없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촛불정권은 온통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만 양산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에 이어 협력사이익 공유제 등 급진좌파적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말만 번지르하다. 실행이 부진하다. 참여연대와 민노총의 규제발목으로 규제완화작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일자리창출의 핵심인 노동분야는 민노총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공습으로 한반도가 잔뜩 찌뿌린 것처럼, 재계엔 온통 숨통을 죄어오는 규제의 칼만이 창궐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을 옥죄는 공정경제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 규제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 일자리를 늘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려면 기업인들을 뛰게해야 한다. 민노총에 급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노총의 포로가 되면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정권, 일자리를 없앤 정권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른다. 임기중반에 접어든 문재인정권이 이제 경제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만은 실사구시로 가야 한다. 재계를 더 이상 적폐로 내몰지 말고 일자리창출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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