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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참여연대…문재인 정부 '촛불 청구서' 노무현 데자뷰
도 넘은 정치세력화…고용참사 등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아
문상진 기자
2018-11-28 18:06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노조들이 판치는 세상'의 판을 깔았다. 정부 위 민주노총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탄은 국회 위 참여연대가 아닐까 싶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재벌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사전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참여연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의 요점은 이렇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불법을 자행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개탄스럽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이행 계획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을 표적삼아 개혁의 의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등의 입장이 대변되는 것에 비해,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며 홍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시민단체의 도 넘은 정치행위다. 문재인 정부 하에 참여연대는 무소불위다. 코드를 넘어 정계 진출의 사다리다. 권력의 핵이다. 이 정부가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의 대의체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게 사전 검증이라니.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인양 행세한다. 과유불급이다.


안 그래도 민주노총의 '백주 테러'에 뒷짐 진 의혹을 받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기업 폭력 사태는 조폭 영화를 방불케 한다. 촛불 혁명을 외치던 이들이 빚은 촛불 테러다. 현장의 공권력은 방관자에 불과했다. 법치국가에서 구조를 요청한 폭력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는 변명이 더욱 울화통을 치밀게 하고 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노조들이 판치는 세상'의 판을 깔았다. 정부 위 민주노총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탄은 국회 위 참여연대가 아닐까 싶다. '달콤한 유혹' 공정과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사진=청와대 제공


'촛불 청구서'의 독촉 수위도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의 역설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에 안긴 선물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친노동 정책이다. 기업은 비명을 질렀고 자영업자는 쓰러져 갔다. 냉혹한 시장의 반격이다. 예상된 결과다.


고용은 빙하기고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옥상옥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가고 있다. 오직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마저 두 손을 들었을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규제백서를 내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 기업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봇물 터지듯 나왔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문제는 오불관언인 정부다. 현실은 혹독한 추위를 넘어 빙하기를 예고하지만 시절은 '노조의 봄'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원 늘리기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노조 공화국의 밑밥은 깔렸다. 낚시꾼의 떡밥에 따라 물지 말지만 남았다.


재벌기업으로 낙인찍힌 대기업은 벙어리 냉가슴이다. 기업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공정거래법, 상법개정안 등은 세계 유례가 없다. 법대로 통과된다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업을 팔아먹는 행위다. 이대로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의 봄과 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불러들일 미래의 암흑 그 자체다. 수없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졌지만 아집과 독선, 자만은 경고보다 차고 넘친다. 그들만의 자유는 '신성'이고 불안을 느끼며 절규하는 세상의 자유는 '적폐'다.


기업 위에 군림하는 노조, 정부를 길들이려는 노조, 기업을 닦달하는 정부, 촛불 청구서로 압박하는 시민단체. 국민은 없다. 국민을 보지 않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공신은 촛불일지언정 진정한 주인공은 '이게 나라냐'에 공분했던 국민이다.


다음달 1일 민주노총의 주축으로 5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참가 인원은 2만5000명. 공동행동 측은 "학익진처럼 국회를 좌우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이번 정부는 깃발만 요란하게 흔들 뿐 실제로 청산된 적폐는 별로 없다"고. 민노총 관계자는 "현 정부의 사회 개혁은 역주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과거) 회귀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전교조 합법화, 사드 철수, 세월호 침몰 사고 전면 재조사 등도 포함됐다. 묘한 기시감이 든다. 이런 분위기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


노무현 정부 2년 차 말이던 2004년 11월 14일 민노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2만5000명 규모의 '2004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당시 민노총은 "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를 탄압하며 미국과 신자유주의의 앞잡이가 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가 등 돌리는 계기가 됐다. 닮은 꼴이다.


공성신퇴(攻城身退). 공을 이루고 난 뒤 물러나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 촛불의 주인공을 자인하는 시민단체가 새겨야 할 말이다. 공치사에 눈멀어 자칫 큰 화를 부를까 우려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정치권력과 불가근불가원이다. 문제는 그들이 남긴 후유증이다.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백주테러를 창문 넘어 지켜본 공권력과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한 지붕 두 가족인양 립서비스에 그치는 여당. 피아구분조차 못하는 혼돈의 제 1야당. 국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 테러당한 기업 임원의 현실은 노조원도 시민단체 회원도 아닌 백 없고 줄 없이 믿고 한 표 던진 국민이다. '달콤한 유혹' 공정과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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