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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질의서 보낸 참여연대의 '오만'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2-01 09:00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참여연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언론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가 너무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미디어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홍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홍 후보자의 기존 경제정책 기조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견해, 재벌개혁, 은산분리 원칙,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정책,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정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에 대해 캐물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규제완화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 권익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허용이 기존 재계만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늘어놓았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개인이 빚을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감독기능보다 산업정책 기능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긴축재정'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일방적' 주장들은 '팩트'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고, 자신들 편한 대로 '왜곡 해석'하는 것들이 많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단체가 아직 임명도 안 된 홍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일이다.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에게 버젓이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과문한 탓인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답변서를 못 받으면 이를 빌미로 비판 성명을 내고, 받더라도 자신들만의 '잣대'에 비춰 불만스런 부분을 '콕 집어' 또 비판할 게 틀림없다.


더욱이 답변을 '사실상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마치 '임명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만은 자신들이 '촛불정권의 대주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이들의 질의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한 번 굴복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그리고 더 '황당한' 요구들을 해 올 것이다.


참여연대는 제발 '분수'를 지키기 바란다.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데 대한 '분풀이'를 장관 후보자 개인에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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