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가야할 방향"
김규태 기자
2018-12-02 16:20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리는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 및 사업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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