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중 무역분쟁은 미래 산업기술 패권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으로,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을 겨냥한 '미래 기술 수출 규제' 시행을 검토 중이었으며,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개별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이 미래 산업 지원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양보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도 현실적으로 양보할 여건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지난 5월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재권 보호 등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열흘 만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제제 조치를 이어가는 등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무역분쟁이 이어진 바 있다.

무역협회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임시 휴전에 들어갔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향후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중국 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G20 계기 정상회담에서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