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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 노조허용, 프랜차이즈 근간 위협
교섭거부 과징금 부과 과도한 처벌, 혁신실종 한국경제 암울
편집국 기자
2018-12-05 11:03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에게도 노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가맹점 사장들이 본사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의 입법화는 을들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을을 보호하는 것도 시장경제와 사적 자치의 틀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맹점주노조 허용은 사적계약으로 이뤄진 프랜차이즈업의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민노총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가맹점사장님들까지 노조를 설립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친노조 반기업의 극단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한국의 노조는 그동안 과격한 투쟁을 벌였다. 현대차노조등은 생산 라인을 세우고 폭력파업을 일삼았다. 회사가 어려워지는데도 파업을 벌여 경영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부품회사 유성기업 민노총조합원들은 노무담당 임원을 무차별 구타해 전치 10주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한국의 노조는 전세계 국가에서 가장 과격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가장 후진적이다.


수억원이상 재산을 들여 가맹점사업을 하는 점주들이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소위 가맹점 사장님들이 민노총처럼 본사를 대상으로 과격투쟁을 일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친노조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거래조건 변경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프랜차이즈본사로선 또하나의 규제를 떠안은 셈이다. 한국에서 참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한탄과 자조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당정의 가맹점주 노조설립방안은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신고필증을 부여키로 했다. 법적 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주기로 한 것. 


   
공정위와 민주당이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의 노조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교섭권을 갖는 법적 지위를 갖게 해 본사와 계약변경등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했다. 당정의 노조설립방안은 프랜차이즈의 계약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당정은 가맹점주 노조설립방안에 신중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미디어펜 자료사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본사가 교섭거부시 매출의 2% 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 현재도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현안과 이슈에 대해 교섭과 대화를 벌이고 있다. 이를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악법이 될 것이다.


협의내용도 문제다. 본사와 가맹점노조간의 협의내용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 명시돼 있다.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은 본사와 가맹점주의 자유에 맡겨야 하며, 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당정의 법안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당정의 가맹점 노조 허용방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갈 뿐이다.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가맹점주 노조설립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노조에 한없이 애정을 갖고 있는 촛불정권이라고 하지만, 수억원씩의 재산을 가진 가맹점주들에게마저 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사라졌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은 출점제한과 영업일수 규제등으로 사실상 사업확장이 막혀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최근 복합쇼핑몰등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 유통혁신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바게뜨는 문재인정부의 강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수천명의 가맹점 직원들마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했다. 본사직원도 아닌 가맹점 직원들을 제3의 합작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발령내야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제 관악산에서나 출점을 해야 할 정도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졌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혁신시계가 완전히 멈춰설 날이 머지 않았다. 규제더미로 신산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우버 카풀 등 공유경제도 정부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골목상권과 기득권세력, 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신사업과 혁신의 싹이 트기도전에 시들어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네이버 롯데 등이 서둘러 국내에서의 신규사업과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보따리를 싸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는가? 다음세대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기업들이 국내의 규제에 질식해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에 대해 집권세력은 반성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반시장 반기업적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만 매몰돼 있다. 노조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성장활력회복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는 사라졌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만 갈라파고스섬처럼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면 혁신과 신산업은 물건너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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