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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미흡 가금 사업자 정부 지원 중단 추진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2-05 11:15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방역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곳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5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속 계약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5단계 평가 등급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일부 계약 농가에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계열화사업자 일부에게는 방역 의식 등의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계약 농가를 평가한 결과, 닭의 경우 계열사 본사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82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오리는 계약 농가 12곳에서 방역 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계약 농가가 10호 미만인 영세 계열사들은 자체 방역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가·나 등급 사업자는 자금을 금리 연 0%로 우선 지원하고, 다 등급은 1%로 지원하나 라·마 등급 사업자는 아예 제외한다.


방역 미흡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 2곳, 도축장 3곳, 계약 농가 94곳은 관련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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