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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휴전 불구, 안심 못해...한국엔 '기회' 될수도
자동차 관세가능성 여전...반도체로 확전시 한국산 대체수입 고려 가능성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8-12-05 15:00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으로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가운데, 반도체로의 '확전'시 한국에 '반사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및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가 가능한 지 여부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사가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대중 무역협상 결렬 시 관세부과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의 자동차,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무역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은 협상 성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로이터 및 블룸버그에 "자동차 관세 부과의 목적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부과 시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상 성과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수정돼야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과 다르게 미국의 관세 조치는 진행중이며, 이 이슈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 다음 과제는 자동차라는 것.


특히 반도체 등 기술산업 분야가 미국의 핵심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ZTE에 미국산 주요 부품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금지한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일부 미국산 하이테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할 경우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경우, 공급 체인이 왜곡되면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 중 상당부분이 '재수출'됨을 고려할 때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여타 국가로부터의 하이테크 제품 수입을 늘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국은 반도체 및 동 장비 중 3%를 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에 대한 '대체 수입처로 대만, 일본, 말레시아 및 한국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 부품 수입에 차질이 생겨 대미 전자기기 수출이 감소할 경우 미국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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