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시하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비용이 5년 후인 2023년 1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1kWh 당 121원으로 집계됐다. LCOE는 △설비투자비 △운전 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드는 총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것을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난 2005년부터 올 10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실제로 설치한 95건의 태양광 사업 사업비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태양광 LCOE가 지난 2005년 1kWh당 1144원에서 2014년부터는 100원대로 낮아졌으며, 2030년에는 84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LCOE가 지난해 말 기준 1kWh당 55.7∼65.7원에서 2030년쯤 63.8∼73.8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결과가 맞다면 2030년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의 LCOE가 원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영국 등보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더디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비용·주민반발·환경파괴 우려 등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진안군 연장리와 안성 고삼저수지 및 포천 금주저수지 내 수상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이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도 난점으로 꼽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정부의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 "수상 태양광 패널·패널 고정 구조물·수중 케이블을 비롯한 기자재에서 중금속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 해당 사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