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실장 경제인만남 확대, 삼성 현대차 등 재계 치어리더돼야
기업현장 아우성 절규 수렴 반시장반기업 해소, 규제혁파 성과내야
편집국 기자
2019-01-10 11:18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인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이 9일 노비서실장에게 업무 첫 지시로 재계와의 교제와 소통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노실장으로 하여금 경제인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확대하라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전임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수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접촉에 주력했다.  경제에 관한 한 임전실장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노실장은 기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기업경영과 시장경제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문재인정부 주요 참모들과 대비되는 강점이다. 다른 참모들은 70~80년대 생경한 반미반일종북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노실장은 경제계 인사를 차별없이 만나야 한다. 행여 대기업들을 여전히 적폐로 몰아 만남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도 소통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겪는 심각한 저성장 고용대란 실업대란 분배악화 투자 생산저조등은 경제현장에 가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제현장에선 절망과 아우성이 넘치고 있다. 일자리참사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 급등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휴수당마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음식점 직원들과 아파트경비원들이 대거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단축바람이 불고 있다. 알바들도 주휴수당 부담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기업주변 음식점들도 저녁손님이 급감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샐러리맨들이 조기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대기업들마저 연구개발과 신제품개발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코리아엑소더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131억달러(7월말기준)로 33%나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내투자는 6개월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든다.


노실장은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그룹 최고경영자들을 두루 만나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글로벌기업들의 조단위 투자에서 비롯된다. 삼성이 지난해 18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때 청와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반도체사업장을 찾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삼성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0조 투자보따리를 풀었다고 해당국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버선발로 와서 감사를 표시했을 것이다. 촛불정권은 일자리정부를 자청하면서도 일자리를 없애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게 별다른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적폐로 몰아 처벌하고 단죄하기 바쁘다. 북한 김정은독재자에게 하는 극진한 예우의 10분의 1만이라도 재계에게 해보라는 이야기가 절실하게 들린다.  


노실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참모들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성향과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스탠스를 갖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한다. 정권내내 민노총정권을 자처한다면 문재인정부 경제성적은 추락할 것이다. 성장과 생산 투자 고용 분배 등 주요지표가 계속 악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참담한 실적을 거뒀다. 미국 아서 래퍼 전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소득성장에 대해 멍청한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생산성이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임금상승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증대하고 이윤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 임금은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래퍼 교수는 임금이 이윤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오른쪽)이 경제인들과의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 문대통령의 지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요인을 수렴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제참모들의 왜곡된 정보와 보고서에 대해서도 견제해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시장및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적폐에 찌들어 있는 기업인들 기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래퍼교수는 경기가 침체될 때도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을 펴면 얼마든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참모들이 들어야 내용이다.


노실장이 경제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부작용을 절감할 것이다. 자칫 앵무새처럼 소득성장을 강행하려 한다면 경제회복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을 해봤다면 실사구시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흑묘백묘의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노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지난해 일자리성적표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감한 정책변환을 하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일자리는 고작 9만7000명에 그쳤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실업률은 더욱 처참하다. 3.8%의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던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는 외부의 대형악재는 없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참사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인했다. 잘못된 정책탓에 경제가 망가졌다. 반시장 반기업 노조편향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다. 민노총이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노동개혁은 모조리 무산됐다. 노동개혁을 후퇴시키는 개악된 정책들이 줄을 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10%인 노동귀족의 배만 부르게 하는 정책들이 성행했다. 반대로 재계는 집단우울증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인들을 온통 적대시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법안들을 양산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을 단죄하기 바쁘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1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세계최고 전자기업이요, 한국국가신용도보다 더 높은 삼성에 대해 정권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상처를 내는 것이다.


경제를 살찌우며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권은 미래가 없다.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과거에만 매달리고 세계각국이 가고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권은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갈라파고스적인 섬으로 전락하는 한국을 보면 우울해진다.


노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위축이 더욱 심각해지면 문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용기도 내야 한다. 경제참모들이 보고하는 보고서중에는 경제현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자신들이 수립한 소득주도성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변명하기위해 각종 수치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분칠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노실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노실장이 재계인사를 두루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인들과 소통을 늘리다보면 기업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덫에 갇혀있다. 재계와 시장에선 김실장의 강퍅한 급진좌파적 사고와 과도한 규제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노실장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등의 편협한 소득성장 드라이브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성장해야 소득도 증가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집권3년차인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도 경제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를 실험하려 하는가? 경제팀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공정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데 힘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않으면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 연목구어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불법파업과 폭력을 일삼는 전투노조와는 결별해야 한다. 법치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노무현전대통령도 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불법노조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한다. 사측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노동계는 한없이 품에 안아 불법도 묵인하는 편파적인 심판이 되지 말아야 한다.


노실장이 경제계와의 접촉을 늘리려는 것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제밑바닥을 점검하고, 기업인들의 우려와 걱정 근심을 덜어줄 획기적인 실사구시적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집권후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갖고 기업인들과 소통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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