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 관련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북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북한 경제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상의회장들과 북중 접경지역을 둘러본 결과 남북경협이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동북 3성에 가보니 우리보다 북한과 동질성이 짙은 이들이 100만명 가량 있었다"면서 "막연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채 빈곤상태로 남는 것과 체제보장이라는 토대 위에 핵포기를 댓가로 경제부국을 이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전자를 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더딜 경우 한·중·러 등과 협력해 미국의 문턱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압록강과 대동강 인근 지역 개발을 골자로 하는 '양강전략'을 중심으로 북한과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나선자유무역지대 및 북중접경지역이 협력거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녕성을 핵으로 중·북·한·일·러·몽 등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경제회랑'도 추진되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대일로'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북중·남북·한중협력을 비롯한 양자관계는 다자관계에 비해 개별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 관련 경협이 양자관계보다는 다자관계를 통해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안국산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경제를 볼때 평양과 다른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평양·변경도시·지방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대외경협 여건은 물질·제도·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중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도 북한의 제도가 걸림돌이 됐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기와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깔린 덕분이지만,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푼다고 하지만, 이는 5~10년 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정상들이 모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지난해 남북경협의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의문이 들고, 앞으로 정부와 통일부가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철도 현지조사를 다녀온 이들에 따르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과장은 "북한이 국내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제재를 피해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능한 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도 "연락사무소를 통한 의사전달의 경우 응답률이 높지는 않지만,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접촉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들이 제3국 기업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기업 등과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북한의 경협의지를 촉구하고,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이 포괄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및 북한 무역적자 관련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팀장은 특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부와 기업인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