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어코 한진그룹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해 보고할 것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2월초 한진경영권 행사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일가의 최근 갑질논란과 각종 혐의등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국민연금이 한진오너일가에 대한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안건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를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주주다. 대한항공은 11.56%의 지분으로 2대주주로 부상했다.

국민연금과 박장관의 행보를 보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만약 정권과 반기업정서가 강한 시민단체등을 의식한 ‘예정된 답변’을 내놓는다면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미리 정해진 답을 받을 경우 조양호호장과 조원태 사장 의 이사연임 반대 및 해임, 신규이사 선임 요구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지렛대로 정권이 기업들을 손본다면 기업경영이 심각하게 흔들린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권의 돈이 아니다. 정권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도록 조성한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힘들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최악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된다. 문재인정부가 국민연금을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강행하기에 앞서 독립성과 자율성부터 확보해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입김과 무관하게 운용돼야 한다. 5년단임의 문재인정권이 국민연금의 운용까지 개입하고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반기업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16일 회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요구해 성사됐다. 한진그룹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중립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연금마저 반기업 반시장적인 좌파시민단체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기업성향인사들에 위해 휘둘리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문재인정권 5년내내 국민연금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입김에 의해 재벌저격수로 악명을 떨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 노후돈을 관리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몽둥이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 몽둥이를 마구 사용할 경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효성 조현준회장 등 각종 재판을 받는 총수들에 대해서도 이사연임 반대등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펀드들을 동맹군으로 확보해 대기업총수들의 주력사이사 연임을 잇따라 반대행보를 보일 것이다.    

국민연금이 손보려는 한진그룹의 주주가치 훼손여부도 논란이다. 지난해 3월 조현민 전전무의 갑질사건이후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오너일가문제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진칼은 주가가 상승했다. 대한항공도 수익기반과 경쟁력이 대폭 향상됐다.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출범으로 글로벌항공사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조회장이 수십년간 축적해온 글로벌 네트워크가 델타와의 합작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글로벌네트워크와 인맥등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장기수익기반과 경쟁력기반을 확보한 것. 

대한항공은 6월에 서울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연차총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조회장과 조사장이 국민연금의 해임공세를 받을 경우 항공업계 유엔총회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IATA서울총회에는 전세계 120개국 280개 항공사 최고경영자 등 1000명이 참석한다. 국민연금은 항공업계 사상 최대 세계적인 행사인 IATA서울총회에 고춧가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강퍅한 시민단체와 여론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 논리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 주가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투자수익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로 남아야 한다. 기업들의 지배구조까지 간여하려는 것은 공정위권한과 충돌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의 저격수가 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정권의 의도가 기금운용위에 반영되는 것은 직권남용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5%이상 소유한 상장사는 300개사에 달한다. 10%이상 갖고 있는 기업들도 90개사에 이른다. 10%이상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줄줄이 한진처럼 국민연금에 의해 수난을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대기업들은 이제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연금사회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의 행보는 대기업경영권을 흔들고, 경쟁력도 훼손시킬 것이다.

국민연금이 정권에 찍힌 기업들을 손보려 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긴요해졌다.

국회는 문재인정부와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폭주를 막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이 국민들의 노후돈을 이용한 정권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10월말까지 마이너스 0.57%를 기록했다. 참담한 실적을 거뒀다. 국민연금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한채 정권의 재벌개혁 수단으로 악용될수록 기금운용수익률은 악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