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택시 수수료' 분쟁에서 비씨카드가 1심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비씨카드가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카드사 등은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는 점을 문제 지적했다. 

카드사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