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수익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당국에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 역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대납 문제는 국내 기업의 이익보존을 위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당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 가운덴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레버리지 배율 확대,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제동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합리적인 건의를 수용해 1분기 중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의사항 가운데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 부분이 눈에 띈다.

앞서 비자카드는 2016년 5월 1.0%였던 해외 결제수수료를 2017년부터 1.1%로 인상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이 일방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분 0.1%포인트 만큼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전가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시행 한 달 전 통보하면 된다. 문제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카드상품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약관 변경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수수료 대납 문제는 비자카드 뿐만 아니라 유니온페이도 마찬가지다. 유니온페이는 지난해부터 해외 결제수수료를 0.6%에서 0.8%로 인상했다. 유니폰페이 역시 금감원이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약관 변경을 해주지 않아 카드사들이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수수료 대납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쉬쉬돼 왔다. 그러나 수수료인하 정책에 따른 카드사 수익 악화가 불보듯 뻔히 예상되자 더이상은 수수료 대납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 전문가 역시 수수료 대납 문제는 정부에서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상된 수수료 부분이 연간 1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보존을 위해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