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최근 문재인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촛불청구를 내밀었다.

촛불청구서는 대한민국이 민노총에 의해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민노총식 막가파 투쟁과 규제개혁 반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뛰어가야 할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혁신의 불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알바와 음식점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이고, 부자들의 소득은 되레 늘리게 만들고 있다.

민노총이 문대통령에게 요구한 청구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희망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반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반대, 투자개방형 병원 반대, 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장치다. 탄련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보완마저 무산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신제품출시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인건비도 급등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최저임금 급등으로 수천억원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정체되고 있고 이익은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급진포퓰리즘정책으로 대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반대도 극단적이다.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중동 등 전세계 부자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병원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보고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진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을 못하게 막는 것은 일자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노조가 병원설립 문제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노조투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정치투쟁이다.

▲ 민주노총이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및 최저임금보완책 반대 등 7가지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문대통령은 민노총의 떼법과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민노총의 정치투쟁과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한국노총 민주노총위원장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노총의 촛불청구를 보면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기업들은 노조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다. 사업을 접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민노총의 급진적인 투쟁과 노사협력부재로 인해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다보스포럼이 발표하는 국가별 경쟁력지수에서 노사관계는 한국이 100위권을 넘어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선 사실상 꼴찌에 해당한다. 노조천국에 국내외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현대차가 외환위기이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모든 신규투자는 중국 유럽 미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민노총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민노총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경자노위 불참명분을 위해 청와대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거부하므로 경사노위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정치선전을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노총국가라는 말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대통령은 지난해말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확대방안을 유보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단사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탄력근로제 개선마저 민노총이 발목잡았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이 반대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노조에 발목잡힐 수는 없다. 국가최고지도자는 지지세력의 반대를 밟고 가야 한다. 슈뢰더 독일총리가 지지세력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르츠개혁을 단행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독일경제는 살아났다.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거듭났다.

더욱이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마저 민노총의 몽니에 무릎꿇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맡긴 선의의 행정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개혁이 없이는 한국경제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되레 후퇴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민노총의 과격한 행태와 파업, 규제개혁 반대는 갈 길 바쁜 대한민국호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암초같은 민노총의 규제개혁 반대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하기 천국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 기업경영하기 좋은 천국으로 바꿔야 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치주의로 다스려야 한다. 변호사출신의 문대통령은 법치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 떼법과 불법파업에 국가경제가 휘둘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개혁과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는 뛰어가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보라. 감세와 규제개혁 개방화 노동개혁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고름과 환부를 도려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주기위해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만 카풀 우버 등 공유차량, 공유숙박, 원격진료등이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신산업에서는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득권세력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 기득권이 반대하면 개혁을 포기한다. 오로지 지지율관리에만 신경을 쓴다. 미래세대를 위한 땀흘리기와 고통분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 문대통령은 민노총의 발목과 규제개혁 반대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국가통치는 지지세력의 눈치만 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이해관계자와 기득권 지지세력을 넘어서야 한다. 문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 용기를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