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민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기본연구(09-01)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의 지리적 격차에 대한 연구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데이터를 기초로 지리적 격차를 측정하고, 그 지리적 격차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수는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을 포함하여 100여개가 넘으며 대체로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232개의 시군구 중 약 27개 지역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의 시장집중은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이들 지역에서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은 IPTV와 같은 핵심서비스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서비스로 그 커버리지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미국의 경우 2009년 경기부양법인 ARRA(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초고속 기술 기회제공 프로그램에 따라서 초고속망 현황 지도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초고속인터넷망의 커버리지와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