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은 성급한 경기부양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과 장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제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은 “긴 안목으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올인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어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난항,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 우려 속에 신임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들을 구별해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금리나 환율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간섭으로 기업들의 대응능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경기부양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에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이 주는 부담이 가중되면 우리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논설위원은 “규제개혁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하고, 2기 경제팀은 정치력을 발휘해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 앞장서 부처들을 독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기보다 부동산관련 규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등 규제개혁 성공 여부에 우리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3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고 보다 장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미리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환율은 인위적으로 어떤 수준을 가도록 해서는 안되고, 수출진흥을 위해 원화를 저평가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속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1~2회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정책보다 금리정책이 현재 가장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개인소득세 세율구간 조정, 법인세 세율구간 조정 등을 과감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동시에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 및 배당 확대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양하고, 증권, 파생상품, 골드바, 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