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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 보니, 이런 정도였나 안타깝다”
“각 부처 장관들, 적극행정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부작위 행정 문책해달라”
김소정 부장
2019-02-12 11:54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다.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달이 안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하지만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가 심의까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에 권유하며, 국민께 잘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장관의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독려해달라. 적극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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