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목)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금년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