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타협 불발, 국회 삼성 현대차 범법부담 덜어야
민노총반발속 대타협 연목구어, 2월 국회 탄력법 최우선통과해야
이의춘 대표
2019-02-19 10:02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한가? 철밥통 노조의 슈퍼갑질을 예우하는  대한민국에선 타협문화가 정착되는 게 지난하다. 


이해당사자간의 조정과 합의는 점점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동계가 막무가내식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타협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지루한 회의를 가졌다. 역시나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논의를 위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재계는 경사노위의 합의불발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종업원의 주52근로시간을 넘길 경우 올해부터 처벌받는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처벌을 유예해주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제품 연구개발과 출시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IT산업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자등이 밤샘하는 게 관행이다. 이대로가면 모든 산업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국가경제가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1월 30일 화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한 홍영표 민주당원내총무에게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건의하려 했다. 홍대표가 당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서둘러 급히 떠나  건의는 못했다. 아쉽기만, 하다. 산업현장과 연구개발 현장은 탄력근로확대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정부와 여야가 너무나 태평하다. 3류 정부와 4류 정치권이 1류초일류기업들의 발목을 너무나 심하게 잡고 있다.


탄력근로기간 확대가 마냥 지연되면 국가핵심산업은  후퇴하거나 정체될 것이다. 국가경쟁력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가의 미래먹거리가 경쟁국에 뒤처지는 최악의 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성급한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회의는 탄력근로기간 단위기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였다. 역시나 이견만 확인한 회의였다. 이 기구는 논의기간을 19일까지 하루 연장해 벼랑끝 타협안을 도출키로 했다.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있다. 비타협적이고 극단적인 반대만 일삼는 노조를 감안하면 불투명하기만 하다.


   
경사노위가 18일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대타협에 실패했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불임기구로 전락했다.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 정부가 사회적 기구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서둘러 탄력근로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기업들을 더이상 잠재적 범법기업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가운데)이 경사노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가 없다. 이를 경사노위에 전가한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의 고유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을 해놓고 재계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민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2시간이나 점령하는 만행을 벌였다. 민노총부대들은 회의장에 몰려와 탄력근로반대가 적힌 피켓시위를 들고 거칠게 항의했다.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민노총은 정권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이 반대하는 노동이슈는 꼬리 내리고 만다. 정부가 기피하는 노동이슈를 경사노위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사노위가 생산적 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합의기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기구로 전락했기에 여야가 직접 입법으로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이슈는 문재인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대통령이 민노총의 반발을 감안해 무기연기한 것이 재계의 탄력근로대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서둘러 탄력근로제 보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제시한 안은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은 1년으로, 같은당 추경호의원은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탄력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은 선진국처럼 최장 1년으로 해야 한다. 6개월만으론 매우 부족하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LCD와 IT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신제품개발 강화를 위해선 최대한 탄력근로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최선의 대안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이를 정하는 것이다. 노사자율로 맡기는 것이 최고, 최선의 정책이다.   


탄력근로제는 화급한 현안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은 물론 재계 공통의 최대현안이다. 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여야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민생입법, 경제활성화법인 탄력근로제보완법안은 여야정쟁과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


재계는 지금 이순간 미국 일본 유럽 중국기업등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외국의 골리앗들과 거친 경쟁에서 승리하기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 신제품 연구개발자들은 월화수목금금금 등의 고된 행군을 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제품개발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며 낮잠자고 있는 동안, 중국과 일본 미국기업들은 날아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야는 국가경제의 리더들이 세계경제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탄력근로기간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대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재계총수들에게 요구했다.


문대통령은 말로만 재계에 투자와 고용확대를 당부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길을 깔아줘야 한다. 규제혁파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는 없다. 문대통령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국가경쟁력강화, 기업규제개혁, 혁신성장,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촛불정권은 언제까지 과거형 정치보복과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대화에만 매달리는가? 왜 미래를 위한 기초는 쌓지 않으려 하는가? 다음세대를 위한 희생과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가? 문대통령은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전직 경제부총리는 제2의 외환위기같은 참혹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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