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3·4호기 공론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확인을 거쳐 공통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에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사 및 원전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채 재작년 대선캠프에 참가한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 및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60년에 걸친 것으로 완만하다"고 했으나 "지난해 원전 관련 기업의 90%가 적자에 시달렸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내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자력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가 없고 진취적인 연구도 할 수 없게될 것"이라면서 "원룸 및 식당 등에 투자한 울진 지역 주민들도 울상이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미래당 및 원자력학계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탈원전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원전은 국부 창출 및 외화 유치의 기회도 없앨 수 있어 원전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교수는 "탈원전 자체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행법상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 안에 원전산업 밸류체인이 붕괴될 수 있어 당면한 문제인 신한울 3·4호기 관련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비중 축소를 골자로한 에너지정책 추진 권고'는 위원회의 기능을 초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은 의견 청취회와 토론형 여론조사 및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경향성을 파악했으며, 스위스도 6번의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반원전 진영이 패배한 것이 5번"이라며 "독일의 전기료도 한국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자기 의견과 다르면 적폐 혹은 꼴통보수로 치부하는 등 일방통행식 비판이 많은것 같다"면서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번 토론회에 나온다고 했다가 신한울 3·4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기자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발전설비 허가를 낸 것은 지켜야하지 않나"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의 건설투입비 추산이 다른데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총장은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사이에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수원에게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한수원이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사회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성장'이 언급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98조원으로, 17조원에 불과한 원전을 압도하는 등 시장의 선택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언제 가동중단될지 모른다"면서 독일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탈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이 7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오류투성이'라고 반박했다.

노 위원은 '해외언론에서도 중국이 원전산업의 맛을 잃었다고 보도했다'는 양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11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건설 승인이 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손학규·김동철·김관영·최연혜·홍일표·김중로·권은희·이채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