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아닌 소득폭망정부"
장윤진 기자
2019-02-21 21:05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컨슈머워치 고문)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하위근로소득이 반토막 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폭망정부"라고 밝혔다.


손정식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컨슈머워치·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추경호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하위근로소득 급갑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인금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 노선을 절대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 교수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정책당국이 소비자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잘 모를 때 용감해진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길을 가는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이날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


컨슈머워치는 추경호 의원실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의 정책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되새기며,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는 이날 패널로 나서 "2018년 3/4분기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고소득층에서 대부분 소득상승이 일어난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특히 근로소득의 소득감소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며 "현 정부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업자를 제외한 통계이고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소득 0(제로)를 제외하였는지"라고 반문했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가 정부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근로자 수, 기업의 수까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폐해를 감추고자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 전락했다"며 "일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는 개편방안들은 소비자의 카드서비스 혜택과 카드선택권 박탈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2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컨슈머워치·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추경호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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