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소주성' 다시 부활...정부 '마약'에 취했나
올해 업무계획에 1순위 등장...지난해 4순위에서 '복귀'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9-03-06 16:48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긋지긋하고 국민들이 '신물'을 느끼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소주성이란 '마약'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현 정권은 소주성을 못버리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주성 퇴조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주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취임한 후 내놓은 업무계획에서는 소주성을 첫번째가 아닌 4번째로 언급했었다.


기재부는 소주성을 위해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주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 내년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5000개도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자,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추진하며, 산악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4월에 관광·보건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는 콘텐츠·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각각 내놓고,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이달에 미래차·핀테크, 4월에는 스마트공장·산단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안에 오는 2030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무급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대차 신사옥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8조 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서두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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