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이르면 금주 발탁될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부터 시행돼 온 분양가상한제와 분양 원가공개 확대 등 업계를 둘러싼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금명간 7∼8개 부처 개각을 앞두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국토부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부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3년간 이끈 박상우 사장을 꼽는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갈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갖추면서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던 만큼 기업 현안에 밝은 인물을 기대하는 눈치다.

우선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논란은 차기 국토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 종류별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진통 끝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공택지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란 것 아니냐”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일시적으로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더 꺼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급 감소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올 초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7~2012년 원가공개를 확대했을 때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키웠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자칫 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려운 데다, 건축비도 줄여야 하니 아파트 전반적인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분양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에 따라 일정 수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오히려 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건설사와 수요자간 이견과 갈등으로 소송의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해외건설 수주 지원 의지를 확고히한 점은 건설사들에 긍정적이다. 현재는 계획만 수립됐을 뿐 꼼꼼한 집행과 사후 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고 금융지원, 공공기관 역할 확대, 범정부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수주는 국내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수주 확대 전략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는 올해 수주 목표액을 전년 대비 대폭 높여 잡았다. 현대건설은 올해 해외수주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85% 늘렸고 대우건설과 GS건설 역시 전년 대비 각각 74.3%, 42.5% 목표를 상향했다. 

결국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현재 최정호 전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박상우 LH 사장의 뒤집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의 주거복지 아젠다를 차질없이 수행해왔다는 평가가 크다. 모두 국토부 관료 출신이며 내부 업무에 정통한 인물들로 건설·부동산 각종 현안과 핵심 기조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급감으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누가 발탁되든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규제 완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수 활성화와 건설 수출 확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