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베오그라드망언, 국격추락시켜
삼성 현대차 10대재벌 정부 정치권 언론장악 강변, 시민단체수장처럼 가벼워
편집국 기자
2019-03-12 11:2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에서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동유럽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재벌이 정치인과 관료들을 포획하고, 언론들을 장악했다"고 강변했다.


문재인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한국경제를 능멸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신이 대한민국 장관급이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싸잡아 매도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여전히 좌파시민단체 대표인 것처럼 가볍게 말을 했다. 공정위 수장으로 취임한지 2년이 다돼가는데도, 반기업적 경제개혁연대 책임자처럼 발언했다.  세계최고의 산업경쟁력을 갖고 있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을 갖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추락시켰다.


김위원장의 국가이미지 추락 설화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3월 국회 상임위에서 그의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재발방지토록 해야 한다.


김위원장은 더 이상 좌파시민단체 수장처럼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장관으로서 최소

한의 품위와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적인 편견을 마치 한국정부의 입장인양 호도하는  언사는 삼가야 한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시킨다. 경제대국의 한국을 부패공화국이요 정경유착국가이라고 자의적으로 떠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가볍고 무책임하다.


그의 발언 중에는 왜곡된 것이 많다. 공정위 수장이 맞나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한다고 발언한 점이다. 10대그룹의 매출액을 국가경제의 부가가치총액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경제학박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제학적 지식이 얕다. 경제학에 나오는 저량과 유량개념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에서 10대재벌이 정부 정치권을 포획하고 언론을 장악했다고 강변했다. 그의 지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켰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를 모독하는 것이다. 좌파시민단체 수장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파문을 낳고 있다. 김위원장(맨오른쪽)이 문재인대통령(가운데)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좌파시민단체와 좌파정당들이 그동안 재벌자산총액과 GDP를 맹목적으로 비교하곤 했다. 정부장관이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반기업적 독설과 요설일 뿐이다.


고용효과를 부정하는 것도 심각한 왜곡이다. 10대그룹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94만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재벌들의 성장이 경제전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은 직접고용 인력외에 수만개의 협력업체와 거대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주력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중남미 중동등에 생산 및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10대그룹 뿐만 아니라 30대그룹과 연관된 직간접 인력은 1000만명에 이른다.


전체 국민 5000만명중 20%가 30대그룹과 연관돼 삶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선진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견인하고 있다. 세계 수출 7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는데도 30대그룹의 수출이 결정적이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넘었다. 세계 10위권 외환대국으로 성장하는데 30대재벌이 최대 기여를 했다.


10대재벌이 있기에 경제발전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영업자들, 모든 국민들이 삼성 현대차등의 매출증가와 수익증대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 엄청난 낙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김상조, 좌파집권여당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낙수효과를 부인했다. 재벌의 기여와 효과를 지우기에 바빴다.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먹여살린다는 분수효과를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기업들이 있기에 중소기업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동반발전하고 있다. 한국대기업처럼 중소기업들과 해외동반진출하고 경영과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군산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살펴봐라.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불황으로 위축돼가는 창원과 거제 울산경제를 봐라.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이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다. 


미국의 자존심 애플을 봐라. 애플은 자체 공장이 없다. 중국 팍스콘 등 글로벌 하청기지를 통해 생산, 판매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가혹한 쥐어짜기로 악명이 높다. 폭스콘 근로자들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가혹한 근무조건과 저임금등에 시달려 자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하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천사'다.


오너일가가 주주주익이 아닌, 오너일가만의 이익을 위한 사익추구를 한다는 주장도 지극히 편향됐다. 일부 중견 중소기업 오너들의 일탈적 행태와 부정적 현상만 보고 재벌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이 주주이익보다 사익추구를 한다고 매도하지 말라.


글로벌기업총수들은 국가경제와 기간산업, 미래한국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사업보국, 제조보국등이 체질화돼 있다. 부친의 가업을 승계한다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매일 매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투자를 결단한다. 오너가족만이 잘먹고 잘살기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10대그룹총수는 김상조보다 수백배, 수천배 한국경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분투하고 피땀을 흘리고 있다. 전세계를 순회하면서 한국의 국부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재벌총수들은 개인적인 돈벌이에는 별관심이 없다. 재산이 1000억원만 넘어가면 더 이상 개인적 돈벌이에는 혈안이 되지 않는다. 국가경제를 주도한다는 명예를 더욱 중시한다.


김위원장의 편견과 독설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총수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개인적인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묻고 싶다.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문해봐라. 그는 위원장 청문회당시 온갖 추문과 편법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평가받았다.


김위원장은 아직도 좌파시민단체 수장인 양 하는 착각과 편견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골몰하지 말고, 경쟁촉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대기업들의 활력을 빼앗고, 반기업적 규제만 양산하는 공정규제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이후 차기정권은 공정위의 과도한 힘과 칼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경쟁촉진부서로 간소화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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